수원형사변호사 | 공연음란 혐의,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

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

의뢰인은 2015. 6. 경 초등학교 골목길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​

​

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

형법 제 245조(공연음란)

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​

​

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
의뢰인은 기존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 있었습니다. 
본건 범행은 총 3건이고, 초등학교 부근 골목길 등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(합의도 안된 사건임).

​

​

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

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여,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, 피고인은 [벌금형(500만원)]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.

목록 목록